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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3119

지금 입법예고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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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9-03-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시행령 입법예고(시행예정 2019.06.17)

■ 주요내용
1) 종합건설업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 토건(12억→8.5억), 토목(7억원→5억원),건축(5억원 →3.5억원), 조경(7억원→5억원), 산업설비(12억→8.5억)

2) 전문건설업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 기존 등록요건 2억원은 1.5억으로, 기존 등록요건 3억원은 2억원으로 기준 완화

3)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요건은 변경사항 없음.

4)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시행령 제28조,제79조,별표3의 2,6,7)
- 하수급인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5)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시행령 제33조,별표3의3)
-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2. 시행규칙 입법예고(시행예정 2019.06.17)

■ 주요내용
1)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시행규칙 27조)
-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을 신설하고 차분시 확인서를 건설업종합정보망에 게재

2)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시행규칙27조의5)
- 하도급공사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나 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우편,팩스로 공개

3) 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시행규칙 28조제5항)
- 단일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50일 이내인 소규모공사의 경우는 면제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시행규칙 제32조의2)
- 고용평가 우수업체를 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3년간 건설공사실적 평균의 1~5% 가산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시행규칙 제34조의4)
-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고,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도급금액 산출서(하도급금액 산출서 포함) 건설기계대여금의 합계금 액이 400만원미만인 경우
- 건산법 제68조의3 제1항의 단서조항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