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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장대리인 관련입니다 | 기술자,자격증  |
| 질문자:winwin1338 | 등록일 2019-01-25 09:01, 답변기한 2019-01-30, 조회수 3044 |
저희는 단종 면허(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를 가지고 ,발주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철도 현장에 원청과 하도급계약(비계,구조물해체로) 안전망(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계약을 했습니다-공사금액 1억미만(부가세포함)
현장대리인으로 건축초급에경력4년이상인 기술자를 선임했는데 발주처에서 토목 기술자로 선임하라고 하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건설사업산업기본법 시행령중 별표2. 5중 5항과,6항으로 건축 기술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제가 법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지와 발주처 말대로 토목기술자로 꼭 바꿔야 하는지?.
현장대리인으로 건축초급에경력4년이상인 기술자를 선임했는데 발주처에서 토목 기술자로 선임하라고 하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건설사업산업기본법 시행령중 별표2. 5중 5항과,6항으로 건축 기술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제가 법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지와 발주처 말대로 토목기술자로 꼭 바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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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19-03-05 |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하단에 비고 제6항에 따르면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중 기술능 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기술자배치 기 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건산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비계,구조물 해체의 등록요건 기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는 전 문건설협회가 제시하는 기술자 등록요건과 동일 하기도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3.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공사중 많은 부분이 토목공사에 해당되고, 발주처 의 특성이 반영된 기술자 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하신 내용이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자를 배 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나 현재 상태로 판단해보면, 토목기술자를 추가로 입사시켜야 하는 어려 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5. 발주처 담당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씀 드려서, 협조를 부탁해 보고 나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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