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준공검사 관련입니다

건설분쟁

질문자:ysh1024

등록일 2018-09-13 21:09, 답변기한 2018-09-18, 조회수 2831

저는 건축주 입니다
주택신축을 하면서 평소 알고지내는 시공사에 서면 계약없이 구두계약으로 평당 380만원에 시공을 의뢰했습니다(토목공사는 별도비용입니다)
공사는 금년 4월에 시작하여 6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2개월이 지난 8월에야 완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제가 직영한 것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시공사측에서 측량을 요구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경계선을 기준으로 옹벽(토목공사)을 치면서 경계선보다 10센티에서 20센티미터 건축주 토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시공사 측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둘째)당초 설계도면은 25평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너무 적다며 확장을 요구하여 31평으로 확장 하였고 이후 시공 과정에 집이 멋지게 안나온다며 또 확장을 요구하여 현재 건평이 38.68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명 가데기 식으로 본건물에서 달아낸 7.68평에 대하여 평당 38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본건물과 똑같이 380만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셋째)미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기초부분(외부)에 미장만하고 건축주인 우리에게 페인팅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건축주가 해야 되는지요?
넷째)본공사와는 별건으로 외벽에 설치된 보일러에 판넬로 박스를 짜서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어 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다섯째)부엌 싱크대공사는 기본인 3미터50센티미터만 시공 하라고 했는데 시공사 일방으로 4미터 10센티미터로 약 60센티미터가 길어졌고 추가금으로 1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이런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추가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여섯째)장판은 당초에 강화마루로 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어 추가금으로 100만을 더 요구합니다(서면상 계약서류는 없습니다)
이외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나무목으로 한다고 해놓고 철계단을 만들어 그 위에 나무판자를 붙여 오르거나 내릴때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일곱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시공사와 분쟁이 생겼고 시공사는 공사대금 완불을 요구하며 준공검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건축주인 우리는 준공검사를 먼저 요구하는 실정이고 준공검사 후에 담보대출 받아서 계산을 다시 하자는 입장이며 하자보증금은 잡아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님
어렵게 꼬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소송을 한다면 건축주인 우리에 유리한 형국인가요?
본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법원판례가 있는지요?
담당자님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