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현장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건설정책

질문자:chzhclzl

등록일 2018-08-10 14:08, 답변기한 2018-08-15, 조회수 3618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이 사업장내에 있고,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애매한 문구로 해석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납부 대상이 맞다는 가정하에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현장사무실용 프리패브 건물과 컨테이너로 화장실, 샤워실, 창고등을 같이 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되는 연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프리패브 현장사무실 1500m2,
컨테이너 화장실 , 샤워실, 창고 등을 합하여 500m2 이라고 했을때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상에는 총 연면적이 2000m2로 되어 있고, 각동별로 1500m2, 500m2로 나와있으면 2000m2의 연면적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하나의 건축물 기준으로 1500m2의 현장사무실 연면적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