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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분 재 하도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계약,하도급  |
| 질문자:carterj15 | 등록일 2018-07-19 09:07, 답변기한 2018-07-20, 조회수 3236 |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 부분 재하도급 문의를 드립니다.
1. 시공사 측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업 관련 계약체결을 완료 했습니다.
2. 발주처(LH) 측에서 시공사 측에 도급공사 체결을 할 때 승강기공사 자격 업체 기준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당사는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3. 문의점은, 설치관련 업무를 협력업체 측에 의뢰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동수급 약정서 체결을 통해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부분 재하도급은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지 않기에 설치협력업체를 통해 설치공사를 진행해도 무관한지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 부분 재하도급 문의를 드립니다.
1. 시공사 측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업 관련 계약체결을 완료 했습니다.
2. 발주처(LH) 측에서 시공사 측에 도급공사 체결을 할 때 승강기공사 자격 업체 기준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당사는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3. 문의점은, 설치관련 업무를 협력업체 측에 의뢰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동수급 약정서 체결을 통해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부분 재하도급은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지 않기에 설치협력업체를 통해 설치공사를 진행해도 무관한지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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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18-07-19 | ||
| 1. 관련법령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5.24.] [답변] 1.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예외조항으로 보이는데요 제2호의 가와 나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결국 설치관련 업무를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재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추후 해당법령에 위배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3. 결국 \"발주처에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사항은 발주처와 도급사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재하도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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