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분쟁

질문자:deog2580

등록일 2017-04-27 13:04, 답변기한 2017-05-02, 조회수 3835

2016.01.01 하도급 계약액 10억 ,직불합의서 제출
2016.02.01 ~ 2016.11.30 노임직불 6억
2016.03.01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1억
2016.05.01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1억
2016.11.30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급 지급 1억
2016.12.10 하도급사의 거래처에서 원도급 및 발주자에 채권 가압류 3억
2016.12.30 노임직불 1억
이런 경우 발주자는 직불하지 않은 부분(원도급자 지급분)에 대해 가압류권자에게 지급이 되어야하는지요??? 직불합의 했다해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인정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