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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준품셈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이 밝혀 졌을 때 |
건설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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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6-11-22 16:11, 답변기한 2016-11-22, 조회수 357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표준품셈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대처 요령입니다.
기초예비가격이 회계예규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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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11-22 |
상기 질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3다23617 손해배상(기)
판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재료비,노무비,경비등 비목별 가격결정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설계서,등에 의하거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지방단체에서 \'표준품셈\'을 기초로 한 원가계산자료에 의해야 한다.
2. 만약 기초예비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 하여 입찰에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상기 제2항과 관련하여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위 고지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문 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다23617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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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twoch1, 답변일: 2016-11-23 |
본 판례의 의미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추후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한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처요령은 공사비 산정과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처 및 감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공사인 도급사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혹은 설계도서 검토시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와 근거서류를 붙여서 반드시 \"공문\"으로 발주처 및 감리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공사는 공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 상기 내용을 근거로 중단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실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송등의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공무\"를 당담하는 기술자의 몫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 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3다23617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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