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체상환금

기타

질문자:ab7576381212

등록일 2016-08-18 08:08, 답변기한 2016-08-23, 조회수 6215

관급 공사중 타 현장의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여 현 현장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압류가된 상황에서 기성부분을 신청하였으나 발주처인 관청에서는 해결을 해야만 기성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읍니다
기성금 지급을하더라도 압류금액이상으로 계약금액이 남아있는상태였고요
결국 하도급 계약자는 공사자금이 없어서 공사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런와중에 압류부분을 해소하자 기성신청 및 공사가 진행되었고
압류해결 할기간중 공사를 진행하지못해 지체상환일이 45일이 되었읍니다.
회사 자금상 압류해결을 늦게하였지만
민원사유에의한 공사중지건으로서 공사지체상환 대상이 아니라는등 유권해석이 불분명 하여
질의 하오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청하고 원계약을 하고 공사금액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지한 하도급업체는 지체상환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