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에 관련되어 의문점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인사,노무,산재

질문자:oksj1250

등록일 2016-07-05 17:07, 답변기한 2016-07-09, 조회수 3528

1) 전문건설업(단종면허소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업체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가 1개월간 10일로 세무서에 신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측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일용근로자는 종합면허를 소지한 종합건설업체만 해당되므로 단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는 일반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1개월간 8일이상 근무했으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측의 의견이 맞는지요?

2) 전문건설하도급업체(단종면허무소지)
단종면허가 없이 전문건설어체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업체의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이상 두가지의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된 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