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 경미한 건설공사 등/ 공사예정금액 합산 방법 문의

건설업업무

질문자:paikmain

등록일 2015-01-20 09:01, 답변기한 2015-01-25, 조회수 8087

건물의 실내 단순한 구조변경 및 수리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예상되는 공종 및 금액이 : 철거공사 100만원, 경량벽체 및 천정설치공사 700만원, 도색공사 250만원, 바닥공사 150만원, 기타건축마무리공사 100만원이고, 기계설비공사 1200만원, 전기공사 500만원으로 전체금액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1항 2호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1) 상기의 공사일 경우 각각의 공정별로 구분하여 경미한 공사로써 무면허업체에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2) 예를들어 : 철거공사부터 기타건축마무리공사까지(예상금액 1300만원)를 경미한 공사로써 무면허업체에 공사를 진행하고, 기계설비 1200만원은 기계설비공사업자(면허소지), 전기공사 500만원은 전기공사업자(면허소지)에게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3) 법령에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미만은 금액 합산은 어떻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