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급자가 무면허로 유면허업자에게 하도급

계약,하도급

질문자:iwehana

등록일 2014-09-02 07:09, 답변기한 2014-09-07, 조회수 6333

저의 아파트가 2005년도에 중앙집중식 연료는 벙크씨유를 사용하다가 소형열병합발전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 및 에너지절약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두개의 사업자가 입찰하였는데 공사금액이 30억원 가까이 되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의계약을 한업체와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23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75개월로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2014년 이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있는지 조회를 해보니 전기공사업면허는 있는데 기계설비공사업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기계공사업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 주었는데 이 사업자도 2001년 부터 2010년까지 보유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84조2에 제척기간이 있던데요 이 법이 제정되기전 일어난 사안에 대하여 2013년도에 제정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무면허로 도급받은 사업자는 제척기간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도 받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부터 15억원의 공사대금을 년 고정금리 3%로 에스코사업으로 빌려 갔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무면허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최초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