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기적 신고 및 무면허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iwehana

등록일 2014-09-02 07:09, 답변기한 2014-09-07, 조회수 3541

2001년에 난방시공업제1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기적신고를 주소지 구청에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그 이후 2014년도까지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관할 구청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적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였어도 행정적으로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청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하였으도 등록된 업체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