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산법과 주택법 적용현장의 종합건설업체의 직영(기계설비공사)방식의 적합여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c9908013

등록일 2014-08-28 16:08, 답변기한 2014-09-02, 조회수 4301

1. OOO공사에서 발주한 약 4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 현장으로써 건산법과 주택법을 모두 적용 받고 있는 건설현장 입니다.

2. 주택법 제 20조 2항 및 동시행령 20조 2항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하면 시행령 20조 2항의 3개 공종을 의미하는바, 이 3개 공정은 종합건설업체가 직영방식으로 진행하여도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종합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 전문면허는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