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전문)에서 전문으로 하도급 서면승인요청시 신기술 및 특허의 종류에 따른 규정적용이 차이가

계약,하도급

질문자:sigbr2000

등록일 2014-07-16 16:07, 답변기한 2014-07-21, 조회수 4693

전문에서 전문으로 하도급시 신기술및 특허받은업자의 경우 발주처 서면승낙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나 책임감리원의 공문반려로 관련근거를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건기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전문대 전문 하도급의 예외 규정으로 특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 서면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특허의 내용이 교량용 신축이음의 자재에 관한 특허로 시공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사전서면승인 요청 공문을 반려 하였습니다.

도급 내역의 대부분이 신축이음보수에 관련된 공사로 특허의 자재부분의 특허만 가지고 있으므로
자재부분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체공정의 약 50%가 자재비로 책정되어 있는 공사에서 자재에 관한 특허를 가진 업자는
건기법 제29조 3항에 적용을 받을수 없는 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