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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16
재경부 소관 국유지상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하여 대부신청한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잡종재산으로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도로로 현재는 인근 주민들의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인 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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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1.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그 대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소관 비법정 도로부지 등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은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도로 등의 존속기간과 도로기능에 지장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용․수익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건교부 인터넷민원회신, 접수번호 30812호, ’00.9.20.)

2. 따라서 본건 질의 대상재산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으로서 비법정 도로라면 조속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관리환하여 위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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