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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억 미만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4-05-21, 조회수 10952

30억 미만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초급기술자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에 관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질의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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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4-05-20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기준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4. 별표5 비고2에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란의 공사종류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공사 설계내용을 토대로 비슷한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 박성열)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