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보험료 명시 의무

건설업업무

질문자:buildmi

등록일 2014-05-14 23:05, 답변기한 2014-05-24, 조회수 3224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하도급 계약하면서 사회보험료를 산출내역서상 명시를 하여야 하는데 내역서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특수조건에 보험료 비용발생으로 청구시 별도 대금을 정산지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에 위배가 되는지요?

2) 만약 첫계약시 보험료를 명시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인지하고 변경계약시 보험료를 명시하였을 경우, 상기 법을 준수한걸로 볼수 있는지요?

3) 또, 하도급내역서에는 보험료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발주처에 하도급계약통보시 하도급계약통보서상 사회보험료를 원도급사가 일괄 납부하는것으로 표시하여 통보하였을경우는 괜찮은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