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합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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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ktmoon21

등록일 2014-01-26 16:01, 답변기한 2014-01-31, 조회수 2955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7번지 소재 동탄타워 주차빌딩의 소유주입니다.
2층 주차장 전체 면적은 2층 201호의 전유면적과 1층 점포들의 공용주차장 (법정주차용)으로서의
공용부분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에는 2층 전체의 도면만 있고
2층 201호의 전유부분 도면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하면 " 집합건축물 전유부분대장에는 당해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평면도(당해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작성하되,
전유부분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전유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으로 주차빌딩이라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 해당되면 전유부분 도면을 생략하되, 생략시 층의 평면도에 당해 전유부분의 위치표시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대장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2층 전체 주차장을 공용주차장 처럼 사용해 오던 1층 점포들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대장 생성당시 잘못을 직권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처분청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