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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관련 질의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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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배경
상기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75%), B사(25%)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2.7.9.시행) 『8.공동계약운영요령』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A사 단독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B사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잔여공사에 대한 A사의 지분을 100%로 변경 계약하여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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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3-08-21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예를 들면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A 구성원: 100%, B 구성원: 0%)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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