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계약금액과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하도급

질문자:action2604

등록일 2013-07-22 18:07, 답변기한 2013-07-27, 조회수 3385

하도급업체와 신규계약을 맺고 발주처에 하도급을 통보는 하는데 발주처에서 하도급계약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계약금액이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현재 기준에서 보면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제출한건데요
그런데 그 업체가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은 계약금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실적이 부진하여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떨어진건데... 단순히 하도급계약을 맺을때 전년도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떨어진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이 되어 현재 계약금액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이럴때는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