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13-07-16, 조회수 1579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시 비교시점의 생
산자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 잘못 적용한 비교시점의 생산자물
가지수를 바로 잡아 지수조정률을 다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재조
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초 물가변동조정시 적용한 물
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을 재신청하는 시점
(또는 생산지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한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
를 산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