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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찰보증금 연장 관련   입찰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1491
발주기관 사유로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입찰보증금 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사실
상 어려울 경우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비용부
담은 발주기관이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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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1-10-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있어 보
증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
이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실비의 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
을 것임.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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