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3-04-24, 조회수 1596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계약의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어 공사
의 주요공종인 쓰레기층, 부직포,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 부직포, 식생층, 씨드
스프레이 순으로 설계되어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금년 7월 폭우로 인하여
평지부와 법면부 경계부분의 식생층(600㎜, 약 2,000㎡) 토사가 흘러내리자 발주
처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왔으나 폭우 및 설계서의 공법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
는 바,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사 흘러내림을 예측하지 못한 시공사의
설계서 검토에 대한 책임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