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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면허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 | 입찰  |
| 등록일 2013-04-18, 조회수 1349 |
관련법에 면허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입찰에서 면
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면허 미소
지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계약이 원인 무효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면허 미소
지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계약이 원인 무효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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