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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계약자 방식에서의 대표사의 하도급 관련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3-08 07:03, 답변기한 2013-03-08, 조회수 2340
00건설현장에 주계약자방식으로 대표A사(종합), 도급B사(토공,상하수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중 도급B사의 토공 계약부분을 제외한, 대표A사의 가시설 부분을 다른 토공전문업체에

정식하도급을 할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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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3-03-08

국가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일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제3항)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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