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3-02-27, 조회수 2041

본교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증축하려고
하는 바,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