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42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전대가 가능한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등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재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재임대가 불가능하다면 직접 당해 국유지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