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간경과 후 부정당 제재 가능 여부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1-30 06:01, 답변기한 2013-01-30, 조회수 3342

건물신축 공사를 발주한 주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경과기간 총 28일 중 21일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고 7일간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 이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였기에 부정당제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시공사 책임일 경우)
2. 그리고 만약 부정당제재를 해야한다면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건에 대해서도 부정당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준공 후 약 18개월, 지체상금부과 후 약 13개월 경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