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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 6항에 관하여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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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3-01-09 09:01, 답변기한 2013-01-09, 조회수 2521 |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로 나와있는데, 정확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
발주처에 여쭤본봐로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 1년 이상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조건들이 궁급합니다.
조건이 나와있는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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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3-01-09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각 호(다음 1호와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이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는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은 공사입찰의 경우에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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