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2-12-27, 조회수 2311

공사입찰공고(’07.4.4), 입찰(’07.5.17), 계약체결(’07.6.8)한 경우로서 입찰
공고서, 현장설명서에는 국민건강(연금포함)보험료의 사후정산 내용은 없었으며, 국
민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률로 산정토록 표기하였으며 산출내역서에
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율로 반영하여 계약체결 하였음. 발주기관 일상감사에
서 ’07.4.부터 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상기공사에 적용되지 않았음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조정방법에 아래의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을 적
용하여야 하는지?
갑설：총 도급계약금액 변경없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시키
고 차액부분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다른 과목을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을설：입찰공고, 현장설명에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 후 총도
급계약을 변경하고 보험료 사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