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계약운용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12-12-18, 조회수 1110

1. 현재 상황
A 공사를 계속공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계속공사(전차공사)의 공동수급 구성원 수가 6개 업체로, 당해 공사를 위해 1개 업체가
포기하고 지분율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업체는 지분 포기를
거부하여 계약자체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2. 문제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 제 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5항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수는 5인이하, 지분 10%이상(단, 시행령 제 6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이하, 5%이상)으로 되어 있어,
위의 상황에서처럼 1개 업체가 포기를 거부할 시에는, 수의계약 차체가 힘든 상황임.
수의계약이 힘들어 경쟁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려고 하여도, 기본적인 작업공정의
중복과, 하자책임소재 곤란으로 사실상 일반경쟁이 힘든 상황임.

3. 질의사항
가. 일반적 공사계약이 아닌 계속공사 수의계약과 같이 특이한 상황이라면 계속공사의 수의
계약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지요?
나. 만약 그럴 수 없다면, 6번째 업체에 대해가 포기를 거부할 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