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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12-12-17, 조회수 1437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시공에 있어 적격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서상의 당초 하도급 비율(시행비율, 금액비율 및 당해공사 지역 하수급업체 계약
비율)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복수업체와의 하도급업체 변경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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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08-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
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
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적
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변경 하수급인의 적정성 여부(변경
하수급인의 수를 포함)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 및 ｢건설산업기
본법령｣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기타 하수급인
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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