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건설분쟁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1161

󰏅 하천공사현장의 일부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하고, 공사편입부
지가 실준공일까지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 준공예정일에 공사를 준공
할 수 없었으며, 변경계약시 준공예정일을 조정하고 2008년 동절기에도 공사
중지를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였으나 지체상금 부과 현 장이라 하
여 혹한기 시공을 강요하였음. 이 또한 발주처의 귀책사유인데 지체상금을 부
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