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단민원·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건설분쟁

등록일 2012-12-12, 조회수 1030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제1항 계약상대자는 제25조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발
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서 발주자의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발주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건립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집단민원으로 공
사 착수지연 및 공사방해로 중단된 경우 집단민원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질의 3 : 발주자가 허가를 득하는 조건일 경우 허가승인기관에서 집단민원 미해결
사유로 허가 불허 또는 반려하여 허가가 지연된 경우 인허가 지연이 발
주자의 책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