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상대자의 휴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여부

입찰

등록일 2012-11-29, 조회수 1224

계약상대자의 휴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이행현황
가. 발주처는 자체 선박 운영에 필요한 연간 유류소모량 35,000L(추정량) 구매를 위해 지역내 주유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선 주유하고, 유류대를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 그러던 중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휴업하고 휴업사실증명서를 발주처에 통보하여 옴.
다. 그동안 거래내역으로는 계약량 35,000L 중 거래량 32,000L, 잔여량 3,000L 로 일부 잔여량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실정임.
라. 이에, 발주처는 국가법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2항1호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차후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여고 함.

2. 질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휴업을 국가법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6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여겨 부정당업자제재조치도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