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2-11-26, 조회수 1022

＜현황＞
당사는 2006.8.14. 이전에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입찰서류가 허위라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6.8.15. 이후에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당사가 입찰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전제로 질의합니다.
2006.8.14. 이전에 입찰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는 광복61주년 경
축 특별조치 대상이라 할 것인데, 2006.8.15.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
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가 허위라 하여 법원에 제
출한 서류의 진위를 가지고 별도로「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