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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지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찰

등록일 2012-11-15, 조회수 1368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 관련 문제 및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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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11-15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지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를 야기시킨 구성원에 대하여만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잔여 구성원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탈퇴한 경우에는 위 협정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의 계약이므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였다고 하여 그 구성원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보증금 또한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