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보험
등록일 2012-11-09, 조회수 1201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
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가계산상 고용보험
료의 과다계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회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5-05-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한 개
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
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의 일
부 비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
소계상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