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36

개인(자연인) 명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법인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쟁의 방법에 의거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에는 개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부받은 자가 과다한 대부료와 사용면적 등으로 개인이 운영하기가 어려워 자신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재산을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