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변경 관련입니다.

입찰

등록일 2012-10-24, 조회수 126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본계약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건으로 3년 장기계속계약이며
총액계약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계약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 2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또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계약인데도 누적된 증감금액이 100분의 10이상 초과할 경우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앙소속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65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심의나 승인없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그것도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