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영향 여부 질의

입찰

등록일 2012-10-23, 조회수 1090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특수조건으로 아래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영향을 받는 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수조건 포함 사항>
(지체상금) 용역게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할 지체상금은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상한으로 한다.

(일반적 손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실손해에 대하여서는 계약대금을 한도로 책임진다. 단, 상호간 상대방의 특별손해나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지적재산권) 발주자가 보수를 완납한 경우 유형의 인도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의 소유에 속하며,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최초 개발된 인도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인도물과 유사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된 그 자신의 일반적 지식, 기술 및 경험,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및 테크닉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인도물의 작성/제작 이전에 존재하는 자료(각종 개선 및 변형자료 포함)들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권리는 이 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위에 기술한 세 가지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또는 국가계약법에 위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