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 건설분쟁  |
| 등록일 2012-10-22, 조회수 1104 |
○○ 도로개설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시방서에‘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유
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철거물질을 유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
준에 따라 동 철거물질을 100mm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면 동 비용은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
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철거물질을 유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
준에 따라 동 철거물질을 100mm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면 동 비용은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
 |
||||||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