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건설분쟁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703

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발주처에서 아래
와 같이 정산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하는 바, 이에 대
한 타당성 여부.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착오로 적
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