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 지분율변경과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등록일 2012-10-10, 조회수 1267

2개 건설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공사중 1개사의 폐업으로 지분율(출자비율) 변경 사항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와 B사가 공사시행중 B사가 폐업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업한 B사의 지분율을 각 사의 동의하에 A사로 이전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항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지분율 변경시 폐업한 B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상세현황
- 당초 지분율 : A사 70%, B사 30%
- B사 폐업당시 B사의 지분 실이행비율 : 29.42%
- 지분율 변경내용 : B사의 잔여지분율 0.58%을 A사로 이전
- 변경 지분율 : A사 70.58%, B사 29.42%
- 폐업당시 기성율 : 98.0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