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2-10-08, 조회수 1534

A사 및 B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B사가 계약
이행 중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탈퇴하고 출자지분을 조정하여 A사가 잔여공사
전부를 이행하고 있는 바,
1)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당초의 공동수급
체 구성원인 A사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2)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의 채권(기성대가)을 당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
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직원 및 하도급업체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있는 경
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발주기관에
서 직불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