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설물보수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받았는데 설계내역서의 품목단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유무에 대

입찰

등록일 2012-10-05, 조회수 3489

질문 : 시설물보수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받았는데 설계내역서의 품목단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유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내용 : 공정중 지하차도 박스간 조인트 보수공정이 있는데 해당공정 금액이 실행금액과 약 15배 정도 차이가 있어 설계사 문의 결과 설계시 실수로 다른 품이 적용되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공사로 단가 변경은 불가능 하므로 그냥 이행하라고 지시받았으나, 총공사 비중에서 해당공정의 수량이 많아 회사에서 현재 난처한 상황에 처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해가 가질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떤곳에선 총액입찰공사의 설계서란 설계도면과 시방서로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는 단순히 계약후 도급내역서 만들라고 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은 없어 단가변경은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이 가능 조건 확인결과 아래 3가지 상황 발생시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여기서 보면 1번 항목을 적용하여 설계서 내용 오류로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