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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공사시 현장대리인은 꼭 주관사에서만?

입찰

등록일 2012-10-04, 조회수 2486

공동도급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현장대리인이 주관사에 등록된 직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공동도급사 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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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10-04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①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당해 계약이행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이때, 현장배치 기술자(사람)의 수를 0.2인 또는 0.5인등 소수점 이하의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성원사별 투입 인원을 항상 또는 반드시 출자비율대로 정확하게 배분하여 투입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며, 이는 구성원사별로 투입가능하고 보유한 기술자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공사 전체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전체인원 등이 관련 법령이나 기준과 부합되게 자격 있는 기술자 및 인원을 투입. 배치하면 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는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가 판단.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검토·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현장대리인은 1명만 배치하는 바, 이를 구성원 출자비율대로 쪼개어 배치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