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1312

계약기간 2003.5.26~2009.12.31. ○○선 노반신설공사를 하도급한 본인은
2007년부터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의 고용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인 경우 2006.12.29.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