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rhkrgmlwjd1121 |
등록일 2012-09-26 13:09, 답변기한 2012-09-26, 조회수 2986 |
주공사가 상수도 공사인 현장이며 토공사 와 상수도 공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하도급업체는 상하수도공사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며 토공사 면허가 없슴.
토공사 면허가 없이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만으로 토공사:1,373백만원, 상하수도공사:816백만원을 하도급계약 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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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9-26 |
1. 질의의 공사가 토목공사업의 발주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각(토공사는 토공사업자에게, 상하수도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하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만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와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부대공사는 원칙적으로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토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공사별로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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