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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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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정부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나호 단서규정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에 따른 공사중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즉,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 10인 이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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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09-25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시행령 제8장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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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0인을 초과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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